한국저출산 문제점: 저출산 예산지출 380조원 잘 썼나?

 

인구감소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출산장려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 정부가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사업이지만 처절할 정도로 실패에 가까운 결과를 거뒀고, 앞으로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정부가 '저출산 예산'을 처음 편성했던 때는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된 사업의 총예산액을 모두 합하면 결산 기준(2019~2020년 계획 기준) 380조 2천억 원에 달한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를 모두 합치면 626만 1467명이니까 단순히 나눠서 계산하면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6070여만 원씩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출생률은 해마다 가파르게 추락했다. 2006년 출생아 수는 약 45만 2천명,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132명이었는데 지난해 출생아 수는 그 절반 수준인 27만 2천여 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837명으로  2023년에는 0.7로 떨어졌다. '저출산 예산'.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1970~1990년까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인구 증가를 막지 못한다는 압박을 받았고,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던 남아 선호 사상이 출산율을 낮추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강한 출산억제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출산억제 정책으로 인해 인구 성장률이 유지되지 않고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정부 정책도 출산 장려로 전환되면서 2006년부터 15년간 380조2,000억원의 출산 관련 정책예산을 쏟아부었다. 

 

우선 저출산 대책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된 사례가 발견됐다. 아이를 낳을 청년과 무관하게 단순히 창업을 지원하거나, 프로 스포츠팀을 지원하거나, 대학 인문학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예산에 포함되는 식이다. 저출산 예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사용되었다. 이제는 ‘직접지원사업’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출산, 보육, 난임 가정에 각종 수당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직접지원사업’이고 주거, 고용, 교육 등 아이를 낳고 기를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이 ‘간접지원사업’이다. 한국의 직접지원사업 예산 비율은 1.43%로 3~5%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 2021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체 저출산 정책 예산 중 간접지원예산 비중이 60%를 넘었으며 전체 저출산 예산 증액이 확대되면서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착시효과 때문에 정작 출산과 육아에 직결되는 직접지원예산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멸의 원인 중 하나가 저출산인 만큼 지자체마다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 예산 반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소멸위험지역인 113개 지자체가 비슷한 정책들만 내놓고 있어 저출산 대책의 틀을 개편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왜 출산을 하지 않는가? 왜 한 자녀 이상 낳지 않는가? 왜 초등돌봄 공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이 생기는가? 왜 청년들은 비혼주의자가 됐는가? 이러한 문제의 대안을 생각해야한다.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된 현상으로, 한 가지 해결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 강화: 정부는 출산 보육 비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 여성들이 출산을 희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출산 지원금, 양육 지원금, 어린이 수당 등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 출산 후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질의 향상, 유연한 근무제 도입 등으로 출산과 직장을 병행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해야 한다.

 

청년 문제 해결: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다.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집값,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청년들을 출산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문제 해결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확대: 과도한 근로시간과 업무 스트레스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킨다.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 근무제도를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화적 변화 촉진: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을 바꿔야 한다.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성공한 국가들

 

프랑스: 프랑스는 대표적인 출산율 증가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는 양육비용, 교육비용, 보육시설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프랑스는 대부분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며,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을 부모와 국가가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스웨덴: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이는 국가가 출산, 양육, 교육에 대해 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평등한 가치관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교육과 인프라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 안정과 유연한 근무제도, 출산 후 복직을 보장하는 법률이 잘 지켜지고 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부모들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가 보육비를 부담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였다. 또한, 독특한 "파파 퀴터" 제도를 도입해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시켰다. 이 제도는 아버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을 마련해 아버지들이 육아에 더욱 참여하도록 했다.

 

이처럼, 국가의 재정 지원, 보육과 교육 인프라 확충,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 등이 출산율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대안

 

경제적 안정성: 청년 세대는 고용 불안과 높은 생활비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 세대의 일자리 안정과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 지원: 많은 부모들, 특히 엄마들은 육아와 직장 생활의 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산을 망설인다. 근무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도입, 임신 및 출산 휴가 확대,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육 및 교육 비용 지원: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이 크게 부담된다. 이를 위해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양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변화 촉진: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가정과 가사노동의 책임이 크게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고, 가사노동을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비혼 및 미혼모 지원: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는 싱글 부모 가정이나 비혼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필요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한국의 높은 주거비용 대안 (한국저출산원인은 주거, 교육비용때문)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젊은세대들이 주택비용과 교육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출산을 망설인다.  전 세계에서 주택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주택개발청(HDB)"라는 공공기관을 통해 대다수의 주택을 제공한다. 이 기관은 가구의 수입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주택을 구축하고,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임대한다. 싱가포르 시민의 약 80% 이상이 이러한 공공주택에서 생활한다.

 

오스트리아, 특히 빈(Vienna): 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하는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크게 공공주택 정책 덕분이다. 빈에 거주하는 가구의 약 절반 이상이 공공주택이나 사회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공공주택 부문을 강화하였고, 특히 암스테르담에서는 대다수의 주택이 공공주택이다.

 

이러한 나라들의 경우, 주택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취급되며, 그에 따른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을 제어하고, 다양한 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참고로 한국에서도 공공주택을 늘리고,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주택가격 문제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높은 교육비용 대안

 

한국의 저출산의 이유는 두가지다. 주택비용이 너무 비싸고 교육비용이 너무 비싸다.  교육비용이 거늬 무료인 유럽국가들이 있다. 어떤 나라이며 어떻게 지원하는지 보자. 많은 유럽 국가들이 교육에 대해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그 예시들이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의 교육을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 학생들에게도 무료이다. 노르웨이 학생들은 생활비 지원을 위한 저리의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스웨덴: 스웨덴도 기본적으로 초등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무료로 제공하며,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도 제공한다.

 

핀란드: 핀란드는 또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나라로, 또한 학생들에게 월간 장학금을 제공하여 생활비를 지원한다.

 

독일: 대학 교육이 무료인 독일은 국내외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몇몇 주에서는 작은 관리 비용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교육을 사회적 투자로 보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들 국가에서의 접근법은 한국에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를 고려하는 데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의 사교육비의 대안

 

한국에서는 사교육이 성행하여,  유치원부터 대학이 무료이라고 하더라도 시교육 학원비용이 너무 비싸다.  사교육이 있는 나라는 몇몇나라이며, 왜 유럽국가들에서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거나 사교육 시장이 없는지 보자. 사교육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시아에서 만 존재하는데 중국, 일본, 인도 등에서도 사교육 시장이 존재한다. 사교육은 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 외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할 때나, 자녀의 학업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되곤 한다.

 

그러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사교육 시장이 크지 않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일단 유럽의 교육 시스템은 국가가 주도하는 퍼블릭 시스템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퍼블릭 교육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높은 품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고등 교육 진학에 있어서 중등 교육 단계에서의 성적만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사람 됨됨이 인간성을 본다. 평가는 국가에서 정한 표준시험 점수, 개인의 성취 즉 자원봉사나 특별활동, 추천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시스템은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 압박을 받는 것을 방지하며,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그러나 이것이 유럽 국가들에서 사교육이 약간 존재하는데 외국어 등 언어 학습이나 음악, 미술 등 특정 분야에서는 사교육이 있다. 하지만 그 규모와 범위는 한국이나 다른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크게 적다.

 

사교육을 없애는 방법

 

학원들에게 출구를 지원해줘야한다.  저출산을 막아야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학원들은 서서히 창업지원센터 등으로 업종전환을 유도해야한다.  그리고, 사교육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는 삭교육이나 학원을 가는 시간에 자원봉사나 야와 활동, 기후변화교육 등으로 지구촌의 대 과제 해결을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신기술을 배워서 기술CEO가 되려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기존의 세력들의 반대 때문에 즉 학원가협회 나 사교육집단들의 반대 때문에 실행이 쉽지 않지만, 항시 호랑이굴에 들어가 호랑이를 죽이려하지 말고, 호랑이 굴 엎에 여우굴을 만들어 여우굴을 야금 야금 키워가나가야 한다. 이는 뜨거운 냄비속의 개구리처럼 개구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이 변하는 상황을 맞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안학교들을 활성화하여, 초증고등 대학과정을 창업지원센타에서 무엇인가극 만들어서 마케팅하여 팔아보고 서비스를 제공해보고 회계도 해보고 고객서비스까지 해보는 경험등이 이제는 챗GPT 인공지능으로 더 이상 외울 필요가 없는 것들을 외우느라 시간허비하는 아이를을 덜 학대하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외국에서는 학교성적을 그룹별로 내는데, 학반 학생이 40명이라면 5명씩 한 그룹으로 정해 모든 것을 팀별로 성적을 내기 때문에 팀 중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집에 찾아가서 그 아이를 가르쳐서라도 남의 성적을 올려야 자신의 성적이 올라가면서 자연히 친구를 사귀고 협동심, 단력력, 우애 등을 배우게한다. 미래사회는 지식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챗GPT, 인공지능에 물으면 다 알려준다. 그러나 협력, 협동, 융합, 우애, 의리, 단결 등의 인간성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 또는 창업센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을 대안학교에서 시작을 하게되고, 이들이 성공하는 리더가 되면, 대안학교 시스템이 정규 교과정을 밀어내고 주류가 될 수 있다. 호랑이굴에 들어가지않고 여우굴을 키우는 전법이다. 유엔미래포럼대표 박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