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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후 인구반토막이면 집수요도 반토막이 되는 것이 순리이다. 부동산문제는 국민들이 아니라 부동산 사모펀드 같은 금융권의 돈버는 노력이라는 보도들이 이제서야 나온다. 해결책은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장관도 있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write date : 2020-07-23 07:28:31   

[40년뒤 인구반토막] 정부나 한경연은 2060년 인구반토막 연구결과만 내 놓을 것이아니라 "반토막 인구와 반토막 집수요" 관련 연구결과를 내 놓아야 한다. 국민은 알고싶다. 도대체 인구는 반토막이되는데 왜 부동산거품이 이렇게 이는지 알고싶다. 누구의 전략이며 어느 이익집단의 장난인가?


7월22일 연합뉴스가 한경연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2060년 즉 40년뒤 한국인구 반토막, 저출산 대책 다시 고민해야"라는 제목으로 권희원기자의 기사로 실었다. 뿐만아니라 연합뉴스에서도 이 연구결과를 보도하였다. 그리고 영국BBC뉴스는 7월 17일 (아래 전문참조) "한국인구 2100년 인구 반토막, 사회 완전히 재구성해야"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이 2개의 기사에서 한국인구 반토막은 40년 차이가 난다. 그러나 외국연구결과보다 한국내 연구결과를 믿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외국의 통계는 주로 UN, OECD등의 인구통계를 바탕으로하는데, 외국공관에서 30년 근무한 경험으로 볼때, 각 국가는 자국인구가 급감하여 사라진다는 보고하기를 꺼려한다. 투자나 발전에 거대한 장애가 되기 때문이며 미래예측은 인구가 국력이기 때문이다. 고로 우리나라도 타국과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통계를 내서 한국인구감소를 감추려고 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주제는 이것이 아니다. 이런 인구감소로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는 연구결과에 한가지 약간의 노력으로 한국의 아파트나 주택이 인구반토막으로 얼마나 많이 남아도는지를 왜 연구, 발표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김현미장관이 해야하는 시급한 연구이다. 아무리 여기 저기를 눌러도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 차분이 논리적, 이성적, 합리적으로 인구반토막이 나면, 국내에서 가장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인데 한국시장이 절반으로 주는데 이곳에서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남아있겠는가?

이미 많은 보도가 나왔듯이 부동산 사모펀드 등 금융권에서 부동산 값을 올리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 놓아도 소용이 없으며, 이는 추미애장관도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을 더 상세히 조사하고, 부동산 사모펀드 등 특정세력에게 정권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안을 내겠다는 대통령도 금융권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대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경연은 바로 인구반토막과 절반이나 빈집이되는 한국의 아파트 주택을 연계시켜서 통계를 내야한다. 무슨 경위로 한국인구 반토막이라는 연구만 하는 것인가? 지금 이 시각 가장 중요한 사안이 대통령도 말했듯이 부동산문제인데, KDI나 국회의 다양한 연구소는 "반토막인구와 반토막 집수요" 관련 연구결과를 내 놓아야 한다.

 
아래는 청와대 청원에 박영숙이 올린 글입니다. 여기에  청원동의가 100명이 있어야 실제로 청원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100명의 청원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사전동의 URL을 눌러 동의해주세요
 
20-07-22 ~ 20-08-21
7월22일 연합뉴스가 한경연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2060년 즉 40년뒤 한국인구 반토막, 저출산 대책 다시 고민해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연합뉴스에서도 이 연구결과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BBC뉴스는 7월 17일 "한국인구 2100년 인구 반토막, 사회 완전히 재구성해야"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대통령도 나서고 장관도, 그리고 심지어 여당의 모두가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겨야한다는 대안도 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국민들에게 인구가 반토막 나므로, 집수요도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설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앞으로는 부동산값을 잡겠다고하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인구반토막 연구에 집수요반토막이 될 수 있다는 미래예측은 내 놓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 정부내에서도 부동산이 올라야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구반토막, 집수요반토막이라는 너무나 원론적인 연구는 안해보는 것인가요?

앞에서 말한 2개의 기사에서 한국인구 반토막은 4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반토막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최저출산율을 자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도 존재하고, 저출산을 위해 100조원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것도 여러 기사및 연구발표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반토막은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40년후에 인구가 반토막이 오는데, 고령화는 또 얼마나 빨리 다가옵니까?

해외 인구와 주택수요 연구에서 고령인구증가는 주택수요급감을 이야기 합니다. 시골노인들이 죽어도 발견되지 못할까봐 두려워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싶어하듯이 해외에서 고령인구들은 마지막 수년간은 대부분 요양원에 들어가 1평미만의 공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고령인구 집수요는 급감하고, 저출산으로 집을 소유할 청년들도 급감하는데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부동산 거품이 일어날까요? 이런 연구를 해서 "인구반토막, 집수요반토막"을 매칭시켜보는 연구결과와 정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2가지 인구반토막 기사중 한국연구를 더 신뢰합니다. 외국의 통계는 주로 UN, OECD등의 인구통계를 바탕으로하는데, 외국공관에서 30년 근무한 본인 경험으로 볼때, 각 국가는 자국인구가 급감하여 사라진다는 보고하기를 꺼려합니다. 투자나 발전에 거대한 장애가 되기 때문이며 미래예측은 인구가 국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기 저기를 눌러도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는 듯보입니다. 그러나 미래학자의 눈에는 차분이 논리적, 이성적, 합리적으로 인구반토막이 나면, 국내에서 가장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인데 한국시장이 절반으로 주는데 이곳에서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남아있겠습니까? 외국인마저 떠나고 외국노동자도 일거리 없어 떠나고 한국은 최대 인구감소국이 되는 상황이 10-20년내에 시작이 된다는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노력을 해야할때에 부동산 값 잡겠다고 국정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빨리 해결해주십시요
 
 
 
 아래는 연합뉴스와 BBC뉴스 기사이다.  연합뉴스는 2060년 인구반토막, BBC뉴스는 2010년 인구반토막의 기사를 썼다.

"2060년 생산가능인구 올해의 48.1%, 학령인구 42.8%로 감소"

"저출산 대책 현금보조 비중 올리고 국공립 취원율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만 40세가 되는 2060년에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토막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배포한 자료에서 40년 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학령인구, 현역입영대상자 수 등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현재보다 4.5배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한경연 "40년 뒤 인구 반토막난다…저출산 대책 다시 고민해야" - 1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2011년(1.24명)보다도 0.32명 감소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전세계 203개국 중 꼴찌 수준이다.  한경연은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올해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현재 전국 1만1천693개 학교(초등학교∼대학교) 중 절반이 넘는 6천569개가 폐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까지 늘어나 미래세대의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연은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이 2011년 이후 10년간 평균 21.1%씩 증가해 총 209조5천억원에 달했는데도 작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출산 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저출산 정책을 아동수당이나 출산 보조금 등의 현금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보조 중심의 정부 지출은 재정 누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 지출에서 현금 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14.3%로 OECD 32개국 중 31위라고 말했다. 반면 2015년 현금 보조의 비중이 OECD 평균인 50.9%를 웃도는 15개 국가의 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56명으로 한국보다 앞섰다고 말했다.

[한경연 제공]

[한경연 제공]

또 유럽 국가처럼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여 양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21.9%)이 OECD 평균(66.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만 5세 아이 기준 월 평균 21만7천516원으로 국공립유치원(1만1천911원)의 18.3배에 이른다. 한경연은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막는 주요 원인인 만큼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여 양육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제공]

[한경연 제공]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취업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2018년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인 OECD 22개국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집계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53.0점에 불과하다며 유연한 근무시간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스웨덴, 독일, 일본, 프랑스도 현금 보조 정책,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4개 국가의 저출산 관련 예산 지출 중 현금보조 비중은 39.9%,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57.2%, 노동 유연성 점수는 66.5점으로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인구감소: 2100년 한국 인구 반토막...'사회 완전히 재구성해야' B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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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출산율이 2.1명 아래로 떨어지면 인구감소가 진행된다

전 세계 신생아 출산이 크게 줄고 있다. 

한국, 스페인, 일본을 포함한 23개 국가는 2100년까지 인구가 사실상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이처럼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사회를 완전히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문제는 출산율이다.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의 크리스토퍼 머리 소장이 이끄는 연구진이 지난 15일 의학저널 <랜싯>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출산율은 2017년 2.4명에서 2100년 1.7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출산율 (출처: I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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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출산율 (출처: IHME)


보통 출산율이 2.1명 아래로 떨어지면 인구감소가 진행된다.  1950년대 여성은 일생동안 평균 4.7명의 아이를 출산했다. 연구진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세계 인구는 2064년에 97억 명을 기록해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 2100년에는 88억 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머리 소장은 BBC에 이것이 전 세계 인구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회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산율은 왜 떨어지는 걸까? 


흔히 생각하는 불임이나 정자 수 감소 등은 출산율 저하의 주요 요인이 아니다.  그보다 여성들의 교육과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피임에 대한 접근이 개선되면서 여성들 스스로 다산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많은 측면에서 출산율 감소는 성공 스토리인 것이다.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국가는? 


2017~200년 주요국 인구 변화 전망,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미국 일본 순 (출처: 랜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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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0년 주요국 인구 변화 전망,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미국 일본 순 (출처: 랜싯)


연구진은 한국을 포함한 23개 국가 인구가 세기말까지 `반토막`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인구는 5164만 명에서 2100년 2678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의 인구는 1억2836만 명에서 점점 감소해 세기말에는 53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탈리아의 인구는 6100만 명에서 세기말까지 2800만 명으로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세계 최대 인구국인 중국은 앞으로 4년 안에 14억 명으로 정점에 찍은 뒤, 2100년 무렵에는 절반을 겨우 넘는 7억3200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 인도에 세계 최다 인구국의 자리를 넘겨줄 것으로 예측됐다. 이 외에도 연구진은 전체 195개 국가 중 183개 국가의 출산율이 인구유지 수준인 2.1명에 못 미칠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 


머레이 소장은 이렇듯 예측된 인구 감소 추세가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라며 엄청난 사회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역연령 구조(inverted age structure)`가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 분석했다. 고령화 인구는 많은데 세금을 내며 노인을 돌볼 노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머레이 소장은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8살 딸이 경험할 미래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해결 방안이 있을까?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이민 유입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전 세계 대다수 국가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안도 해답이 될 수 없다. 머레이 소장은 전 세계가 "국경을 개방하는 것이 선택인 시대에서 이민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는 시대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부 국가는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보조금 등의 제도를 통해 저조한 출산율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은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끝에 출산율을 1.7명에서 1.9명까지 늘렸다. 하지만 비슷한 노력을 들인 싱가포르는 여전히 1.3명에 그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머레이 소장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웃어넘기는 걸 본다"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수 세기 안에 인류가 멸종될 수도 있다"고 경각심을 촉구했다. 다만 여성 인권을 연구하는 스테인 에밀 볼렛 교수는 인구감소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여성의 출산 건강이나 여성권을 타협하는 형식으로 발전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아프리카는 다르다 


다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인구는 2100년까지 약 30억 명으로 세배 가까이 팽창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나이지리아 인구는 2100년 8억 명 가까이로 늘어나 세계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머레이 소장은 "아프리카 출신 인구가 세계적으로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더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이브라힘 아부바카르 교수는 연구진의 예상이 절반이라도 맞는다면 이민은 모든 나라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며, 세계 정치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인구의 분배는 인류의 번영과 쇠퇴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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