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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Z 기회개발특구 디자인랩 김현호 4] 김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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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Z 기회개발특구 디자인랩 김현호 4] 김현호(한국지역개발학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회장의 토론내용 전문. 기회발전특구(ODZ)디자인랩이 6월 9일 떴다. 그랑로컬포럼(박양호 전국토연구원장과 박승주세종로국정포럼이사장)이 발빠르게 윤석렬정부의 기회발전특구관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여기서 우선은 기회특구를 디자인해주는 랩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기회발전특구(ODZ)디자인랩이 6월 9일 떴다. 그랑로컬포럼(박양호 전국토연구원장과 박승주세종로국정포럼이사장)이 발빠르게 윤석렬정부의 기회발전특구관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여기서 우선은 기회특구를 디자인해주는 랩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기회발전특구로 지방발전 혹은 지방균형발전관련 정부예산, 기업투자, 개인투자를 희망하는 전략, 컨설팅, 디자인을 해주는 연구소 즉 랩을 만들어, 지방정부, 지역의 기회특구마을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컨설팅, 지원을 찾을때 기회발전특구디자인랩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된다.

미국의 기회특구를 디자인한 오바마정부 경제수석역할을 한 스티브 글릭맨을 유엔미래포럼에서 2019년 한국에 초청하여 그로부터 왜 미국이 기회특구 아이디어를 냈고, 가장 파격적인 세금없는 10년투자를 내세웠는가를 물어보았었다. 오바마정권이 마이너리티를 많이 지원하던 민주당 정권으로, 미국의 마이너리티들, 저개발지역 가난한 지역에 일반투자를 몰아주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면 미국에서는 IRS 국세청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가장 파격적이라 그 법을 만들어 실행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번 그랑로컬포럼 준비세미나에서 기회발전특구디자인랩을 결성한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박양호 전국토연구원장은 좌장을 맡았고 발제자와 발표주제는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이사장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을,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는 "미국 기회특구 개혁법안 4월발의 현황"이었다. 토론자로 참석자와 주제는 김현호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이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 오현숙 서정대학교초빙교수가 "지역균형발전 정책패러다임전환", 문연호 전 김포부시장이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국토불균형 해소전략", 김윤일 전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장이 "기회발전특구 성공조건", 황준호 어스빌파트너스대표겸 건축가는 "지역발전툭구를 위한 기회마을 구상안", 한동희 전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이 "지역발전특구 공무원이 본 생각"을 토론하였다.

미국에서 2017년 대대적인 세금감면, 세금면제를 기치로 내건 기회특구제도를 윤석열정부가 기회개발특구라는 제도로 지방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발표를 했고 시작되었다. 국내에 특구가 이미 수백개나 있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등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외쳐왔지만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이제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랑로컬포럼은 지금까지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지방,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투자와 발전 상황을 연구하여 그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기회발전특구디자인랩은 중앙정부공무원, 지방정부공무원을 역임한 위의 발제자와 더 많은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전략과 기회마을을 만들고 싶어하는 지역에 딱 맞는 특구 디자인을 해주고, 여기에 미래에 부상하는 산업을 선정하고 지역특색을 문화적으로 풀어서 "기회마을"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중앙정부 차관을 지낸 박양호, 박승주 전차관, 그리고 김포, 울산, 장흥군, 경기도 고위공직자 등이 모인 이 그룹에 미래전략을 덧보탤 수 있는 유엔미래포럼대표까지 모여서 기회마을을 만들겠다는 팀들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전략과 디자인을 짜준다. (연락처:박승주세종로국정포럼이사장 혹은 유엔미래포럼 unfutures@gmail.com)

연중기획-지역민 참여 프로젝트] "수도권 편중 정치·경제·문화권력 지방 이전이 출발점"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아래는 김현호(한국지역개발학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회장의 토론내용 전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과제 기사

김현호(한국지역개발학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는 멀리는 1970년대 이후, 가깝게는 2000년대 이후부터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국가적인 아젠다의 반열에 올려놓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50% 이상이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그 경향이 언제 멈출지 모르며, 2021년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인구감소지역)도 229개 지자체 중 89개가 해당되고 있고 그중 85개인 95%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의 지역균형발전이 어려웠던 이유는 △ 형평성이나 효율성간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목표로 하는 가치의 부재 및 혼선, △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중앙집권적 정책의 추진, △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법적 지위를 지인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독자적인 재정과 조직을 지니지 못한 힘없는 추진주체에 따른 부처 협조방식의 정책 추진, △ 10조에 불과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의 적은 규모의 예산, △ 그나마 사후적으로 발생한 지역간 불균형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의한 사전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왜곡된 재원 지원, △ 22년의 예산을 예로 들자면 607조의 국가 예산 가운데 10조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597조)의 지역균형발전 인지의 부재. △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위원회로 거버넌스의 중복 등을 들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 설정한 목표 가치인 공간적 정의의 지속적 추진 △ 강력한 분권을 기조로 한 분권과 균형의 스마트한 조화에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설계 및 추진 △ 3가지 약속인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고유의 특성 발휘한 지역발전,” △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분권위원회 등의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통합해서 독자적인 재원과 조직을 구비한 강력한 추진기구 형성,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50조 정도로의 증액과 잘 사는 지역에 대한 지원의 배제, △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