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양부모협회 "네이버 콩모으기 운동" 2011.12.1-31 부모없는 아이 3만명 키웠고 3천명키우고 있는 수[...]

(사)한국수양부모협회

네이버 콩 모으기 켐페인 2011 12.1-12.31

네이버에서 1년간 모은 콩을 연말에 기부하려는 분들은 “한국수양부모협회”의 해피빈 콩 을 나눠주세요. 저희는 보건복지부산하 가정위탁기관으로 지난 20년간 부모없는 아이들 3만명을 내아이와 함께 내집에서 수양딸 수양아들로 키워왔습니다. 현재는 3천여명을 5천여명의 수양부모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남의 아이, 내아이, 모두 우리아이 운동을 벌렸고, 해외입양가는 아이들을 “우리땅 우리집에서 키웁시다”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은 최저출산율로 2300여년에는 거의 한국이 소멸하게되는 상황으로 저출산은 재앙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꾸준히 해외에 보내거나, 무혼 비혼등으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한국은 인구감소가 2018년부터 시작되며 인구감소=국력감소, 즉 인구감소가 시장감소, 공장감소, 일자리 감소, 청년청 일자리찾아 외국이주, 행복이주 노동이주 교육이주등이 일어나 한국은 악순환을 겪에 됩니다.

수양부모협회가 유일한 대안으로 남의 아이 내아이 함께 키우면서 외동인 내 아이에게 협동심과 융합 화합하고 팀 리더십을 키워주는 자원봉사 사회공헌정신을 가르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윈윈하는 전략이지요 내 아이에게는 큰 마음을 남의 아이에게는 수양부모를 만나게해주어, 이들이 모두 모두 우리아이가 되어 한국을 지탱시킬 나무로 키우는 일입니다.
여기에 모두 모두 많이 동참해 주세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해피빈 검색창에서 “한국수양부모협회”를 쳐서 그곳에 아무 아동에게나 콩을 기부해주세요
아니면 http://happylog.naver.com/kfca.do 여기를 눌러 기부를 누르고 콩을 기부해주세요 아주 쉬워요^^ 저는 미래를 공부하다보니 한국이 2300여년에 소멸한다는 미래예측을 보고 한국수양부모협회를 만들어서 20년간 키워오고 있어요. 저 자신도 114명을 내 손으로 키워냈습니다. ㅎㅎ
박영숙 (사)한국수양부모협회장/(사)유엔미래포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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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 해법 우리 아이 우리땅서 기르기< 칼럼>출산장려운동의 대안 수양부모운동을 주창하며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2008.04.09 10:44:36)
외국인과 결혼하고 1982년 한국에 돌아오니 당시 해외입양으로 8만여명을 내보내고 있었다. 남편이 놀라, ‘너희 나라는 지도자가 없냐? 유엔미래예측에 저출산 고령화로 사라지는 나라, 물부족 국가로 올라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아이들을 유출시킬 수가 있느냐? 저 아이들이 생산을 하면 저출산 국가로 사라지는 위기는 없을텐데..“ 라고 하였다.

그때 만해도 미래학자인 남편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후 줄곧 미래학회 등에 참여하게 되면서 한국이 저출산 국가임을 알게 되고, 미래사회는 정보공유화, 접속평등화로 모두들 인터넷에 널려있는 정보를 얼마든지 가지고와 자신의 물건을 만들 수 있으므로 1인 에너지 발생량이 동등하다는 말을 믿게 되었다. 정보처리능력이 국력이어서 2020년 중국인 19억명이 컴퓨터를 쳐대는 것과 우리나라 4천만이 쳐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1900년대 백인인구는 지구촌에서 50%, 2000년대 백인인구 20%, 2050년 백인인구는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백인인 남편에게 화가 나면 2%라고 부른다. 2020년에 프랑스는 흑인인구가 더 많아지며, 2050년에는 미국을 남미 멕시코인이 접수하고, 유럽은 아랍인 터키인 아프리카인이 접수한다고 한다.

인구가 국력이 된다는 이야기다. 1990년대초 출산장려운동을 펼쳤으나 모두가 “정신 나갔다. 집에 가서 애나 봐라”라고 하여 집에 가서 애나 본 것이 수양부모협회라고 조크를 한다.

사실은 출산하기만 하면 대신 키워주겠다는 목표로 수양부모협회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미래한지 30년, 그리고도 20년 후에 겨우 수양부모협회를 만들어 10주년이 되었다. 2년에서 8년간 14명을 우리집에서 남편과 아들이 함께 키웠다. 그리고 우리아이 우리 땅 우리 집에서 키웁니다가 협회 슬로건이다. 현재는 1200여명의 아이들을 우리집에서 키웠거나 키우고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대사관공보관 홍보실장이어서 지인들이 대부분 기자 언론인들이었는데, 당시 < 시사저널> 기자가 수양딸 수양아들을 키우던 한국전통 때문에 수양부모협회라고 협회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외국은 단체들이 입양과 수양을 함께하기 때문에 입수양단체라고 말하기 쉽도록 수양이라고 했었다. 그리고 수양부모협회는 출산장려운동의 일환이었다.

한국은 현재 세계 최저출산율(1.08에서 1.13), 최고속 초고령화(프랑스 154년 걸리는데 한국 26년 만에), 이혼율 최고, 청소년 자살율 최고를 자랑하는 나라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10여년전부터 이른바 ‘소자화(少子化·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실패했다.

2005년에 처음으로 2만명의 인구감소가 시작되자, 2006년 1월 3일 스스로 일본이 사라진다고 발표했다. ´총인구 장래추계´에서 출산율 1.29 (한국 1.08)상태가 계속되고 이민 등 국제간 인구이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일본 인구는 2050에 1억, 2100년 6000만, 2200년 1000만, 2500년 10만, 3300년에는 제로가 된다고 일본정보가 발표했다.

세계인구는 현재 66억에 유럽은 이미 1960년대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선진국의 인구는 2015년을 기점으로 대폭 감소한다. 출산율 7.3이 되는 아랍국가들도 2050년 89억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 2100년에는 60억, 2150년에는 36억으로 준다는 유엔미래포럼연구가 있다.

2020년만 되어도 ‘CIA2020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19억, 인도 17억, 아시아에 56억명이 사는데, 이때 미국은 4억정도, 유럽 15개국은 2억으로 감소한다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 5월 전국의 미혼남녀 기혼여성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혼 여성중 출산희망은 23.4%에 불과했다.

1997년에는 73.7%, 2000년 58.1%, 2003년 54.5% 였고 이때 출산율이 1.16인데, 2005년 출산희망이 23% 정도일 경우 출산율은 0.8으로 떨어진다. 사실 부산이 0.82로 세계최저출산율을 자랑한다. 여기에 조기유학 급증이라는 변수도 있어, 결국 2305년 정도면 남자 3만명, 여자 5만명이 남는다.

미국의 대도시는 지난 20년간 공동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국북동부 67개 대도시 모두가 인구감소 중이다. 볼티모어시 인구는 1950년 인구의 3분의 1, 오클라호마주 잭슨 카운티는 지난 30년째 인구감소,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도 10년째, 특히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마저 2003년 5만 명이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영국의 도심공동화는 더욱더 심각하다. 영국의 대도시는 100년 전부터 인구감소에 들어갔다. 지난 1971년부터 1996년 20년간 맨체스터는 인구의 22%, 뉴캐슬은 16%를 잃었다. 이탈리아 베니스는 1951년 12만 명이 2002년에 6만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아동이 줄면 한명 한명 더 귀중한 아이들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1989년 유엔에서 비준되고 한국도 1991년 비준한 국제법 즉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에 보면, 아동은 시설수용보다 아동이 친부모와 생활할 수 없는 기간동안 유엔에서 권장하는 1위의 요보호아동 수단이 1번 가정위탁, 2번 입양, 수양 입양이 불가능한 아동에 한해서 일시적인 institution 즉 학교나 교육훈련기관 또는 의료기관, 소규모시설 등에서 보호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유엔에서 정한 국제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정위탁에 최대 지원을 해줘야하고, 가정위탁을 하다가 입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법제화해주어야 한다. 또 친부모가 아이를 맡기고 1년 이상 한번도 방문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친권이나 양육권만이라도 소멸되어, 그 아이를 수양가정이 양육권을 가지게하고, 2년이상 부모소식이 끊기면 입양 가능하도록 법제화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뒷받침이 있으면 우리 수양부모들은 정말 행복한 부모가 될 것 같다.

글 = 한국수양부모협회장 박영숙 www.ngopow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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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천명의 태아가 살해되고 있다< 칼럼>´저출산고령화로 인구소멸 1호국´ 한국은 낙태 공화국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2008.04.27 14:24:20)
데이빗 콜먼 옥스포드인구교수는 2006년 터키인구포럼에서 ´코리아신드롬´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1호국가로 한국을 지명하였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은 2300년에 거의 소멸한다. 일본 정부는 스스로 3300년에 인구소멸을 발표하였다. 출산장려운동의 일환이다. 미래예측은 경고이며 대안제시다.

외국공관에 27년 근무하면 각국의 투자유치전략 전문가가 된다. 인구나 시장규모 설명은 투자유인의 기본정보이다. 한국이 2300년 정도면 소멸한다는데 한국에 투자할 바보는 없다.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때 외국인들은 이미 다 눈치채버리고 말았다.

앞서 언급한 데이빗 콜먼 교수의 인구포럼 발제문 제목은 “한국은 텅 비어 세계인구가 이민가야 하는 나라 (All the world must go to live in Korea)‘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지구촌 최고의 낙태율을 자랑하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등잔밑이 어두운 나라는 처음본다고 혀를 찬다.

최근 중앙일보 낙태공화국´시리즈에서 보면, 고려대 의대 김해중 교수는 국내에서 연간 34만 2233건의 낙태가 이뤄지는데, 이는 같은해 탄생한 신생아 43만 8062명이 78%이고, 의료계 음성적 낙태건수포함하면 실제는 150만 건에 달하며 한국은 하루 1000~4000명의 태아를 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아 4명중 한명만 세상 빛을 보는 꼴이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안은 모자보건법개정으로 싱글맘에게 수양부모가 되어주고 그들이 독립할 때까지 이웃과 국가가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다.

(사)한수양부모협회는 낙태하려던 미혼모 40여명이 출산하여 육아를 선택케하고 이들을 돌보고 있다. 정부에서 미혼모지원정책을 펴고, 더 많은 미혼모들이 출산을 선택하고, 해외입양지양하고 우리아이 우리손으로 키우면 인구복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

로버트 존스톤의 2007년 10월 11월 통계로 보면(www. Johnstone´s archive.net), 한국의 낙태율은 1961년 19.5%, 62년 23.3%, 63년 27.2%, 69년 48.8%, 70년 50.1%, 75년 63.9%, 81년 64.0%, 1990년 36.5%, 1996년 19.6%, 1999년 26.0%이다.

1961년도에 시작한 이 통계는 산업시대에 낙태율이 낮았고, 81년 민주화시대에 낙태가 가장 많았다가 다시 줄어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줄어든 상황에서 연간 150만명의 낙태가 이루어졌다고 할 때 81년경에는 500만 명이 연간 살상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낙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동유럽으로 90% 정도가 되고 최저인 곳은 서유럽으로 11% 정도이다. 동유럽에 피임이 발전하여 이젠 낙태율이 절반으로 줄어들고있다.

유엔가입 193개국의 낙태법을 보면, 여성의 생명보호를 위해 189개국은 낙태를 허용하지만 4개국은 불허하고, 모의 건강을 위해 122개국은 허용하고 71개국은 불허, 모의 정신건강을 위해 120개국 허용 73개국은 불허, 강간일 경우 83개국은 허용하지만 110개국은 불허, 신체적 결함 76개국은 허용 117개국 불허, 경제사회적 이유로 63개국은 허용 130개국은 불허,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는 52개국 허용 141개국 불허한다.

심지어 강간일 경우에도 나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훨씬 많고, 자신의 의사에 따른 낙태의 경우 141개국이 불허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국만큼 낙태에 관대한 나라가 없다.

뉴욕타임즈 2007년 10월 12일 기사에 의하면 각국의 낙태실태조사결과 WHO와 거트마쳐 연구소 (Guttmacher Institute, NY)의 조사에 의하면, 낙태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낙태율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평균 100명은 출산되고 31명은 낙태를 당한다. 여성의 낙태결정은 법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어서이다. 낙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불법화하는 것보다는 피임기구 약재개발이 우선이라고 WHO는 밝힌다.

동유럽에서 공산주의몰락과 함께 피임이 소개되면서 낙태가 50% 감소한 것을 보면, 피임기술 미발달이 낙태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적으로 1995년 이후 2003년까지 낙태는 연간 4600만에서 420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CIA World Factbook 2007년 세계 인구통계에 의하면 말리가 7.38명으로 최다출산율을 자랑하고, 한국은 207위 1.29명으로 거의 꼴찌다. 최저는 홍콩으로 0.98명이다 하지만 이미 부산의 출산율이 0.81로 내려갔다는 보도가 있다.

실제로 2007년 1.08인 한국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싱가포르가 최저 1.07여서 꼴찌에서 두 번째다. 유엔 세계 인구통계 2006년은 193위 꼴찌가 벨라루스로 1.20이고 한국이 1.21로 되어있다. 벨라루스는 알려지지 않은 국가이다.

여기서도 홍콩은 0.97 마카오는 0.91인데 이들은 국가가 아닌 도시이다. 도시로는 부산이 역시 0.81로 세계최저라는 통계가 있다. 이 출산율에 변수가 없다고 본다면 한국은 2300년에 거의 소멸한다.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규모가 감소하는 나라에 외국투자유치가 쉽지 않다. 2020년에 중국(19억)이나 인도(17억)이어서 그만큼 시장이 큰 곳에 투자를 하지 누가 인구가 감소하여 시장이 주는 나라에 투자할 것인가. 그러므로 출산율은 경제성장과도 직결된다.

출산장려운동을 말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야한다. 미래가족구조는 혼인율이 어차피 떨어지므로 미혼모 즉 싱글맘 출산을 포용하면서 육아지원과 일자리창출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한국이 80년대에 저출산 고령화국가 물 부족 국가로 유엔미래예측에 올라갔을 때 먼 장기적인 눈을 가진 지도가가 없어 1982년 한해에 8만 명을 해외 입양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다.

82년 한국으로 돌아와 8만명의 해외입양아를 지켜보다가 수양부모협회를 만들어 우선, 우리아이 우리땅 우리집에서 키우자는 운동을 벌였다. 출산장려운동을 벌이니 다들 집에가서 애나 보라고 하였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국가예산이 10조를 상회하지만, 실질적인 도움 즉 미혼모에게 출산지원정책을 펼쳐 하루에 1천명이나 살상되는 우리 후손들을 출산으로 유도하는 정책은 없다. 대안은 이미 마련되어있다. 싱글 맘의 아이들을 수양부모들이 나서서 돌보면 된다.

현재 400여명의 서울거주 수양부모가 아이들이 없어서 자원봉사활동을 못하고 있다. 이들이 미혼모 아이들을 돌봐주고 미혼모가 학업을 종료하고 취업하여 아이들과 재결합을 희망할 때까지 수양가정에서 키우고, 찾지 않으면 입양을 하도록 법과 제도적인 장치만 해주면 된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없어 자원봉사를 못해 안타까워하는 수양부모들이 많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고하니 우리는 설레는 가슴으로 지켜보려한다.

(사)유엔미래포럼/수양부모협회장 www.unfutu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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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년 없어질 국가에 누가 투자하나< 박영숙의 미래뉴스>미래학자들 이구동성 한국은 사라진다
호주 싱글맘 지원 출산율 증가…서구 40년전부터 미혼모 지원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2008.10.20 09:06:19)
경제가 걱정이다. 세계경제가 네트워크화되어 하나로 움직인다. 금융위기 속에서 외국인투자 외국인 주식참여를 기다리지만 정부는 정작 가장 큰 것을 하지 않는다. 출산장려운동이다. 미래학자들은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로 2300년경에 소멸한다고 보며, 일본 3300년보다 1천년이나 빠르다.

문제는 지진 1년전부터 개미가 도망가고 인구감소 시장소멸 10년전부터 기업이 도망간다고 한다. 한국 기업은 다 동남아로 도망갔는데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는 말은 외국인들이 들으면 웃을 말이다. 외국투자유치는 반드시 출산장려운동이 함께 가야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를 살리는 주된 역할을 해야한다.

미국은 2008년 현재 결혼한 여성이 낳는 아이보다 싱글맘이 낳는 아이가 더 많다. 50.4%가 싱글맘한테서 출산된다. 미국의 적령기 혼인율은 거의 25%로 떨어졌다고 한다. 1900년대 백인인구는 50%, 2000년대 백인인구는 20%, 그리고 2050년대 백인인구는 2%로로 준다고 한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지난 40년간 온갖 출산장려정책은 있는데로 다 써보았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한다. 재정지원이 아니라 출산홍보정책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출산장려정책은 수양딸 수양아들 키워주는 즉 무조건 사회가 키워주기 때문에 놓기만 놓아도 좋다라는 의식, 하루에 천여명씩 낙태당하는 아이들의 미혼모지원을 통해 낙태를 줄이는 방법과 미혼모가 스스로 아이를 키울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서구 모든 국가가 미혼모지원을 40년전부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 나라 출산장려정책을 펴는 보건복지부는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정말 궁금하다. 외국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 호주는 1973년 한부모지원이 시작되면서 입양이 소멸되었다. 1969~1970년에 호주의 국내입양은 6773명, 1971~1972년 9798명 즉 약 1만 명으로 최대 입양기록 되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미혼모에게서 빼앗겨서 입양이 되는 상황이 오자, 미혼모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1973년 정부가 한 부모에게 지원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여론이 조성되고 한부모지원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한부모지원법이 73년에 나온 뒤 입양이 뚝 떨어져 오늘날 입양제도는 사라졌다. 1973년 법통과 이후인 1974~1975년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입양이 줄어 5839명이었고 현재 2007년은 국내 입양아는 568명이고 이중 90%는 해외입양(72%)과 친인척입양(18%), 호주국내입양은 10% 즉 56명밖에 안 된다.

이들도 엄밀히 따져보면 의붓아버지 의붓어머니 혼합가족 등이 입양을 하는 것이며, 미혼·이혼모가 자신의 아이를 빼앗겨, 입양을 강제로 보내게 되는 경우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은 정부지원이 전혀 없어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원치 않지만 하는 수없이 입양기관에 맡기거나 낙태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아는데, 경제11대 대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상상하기 힘들다.

만인은 평등하다고 했는데, 미혼·이혼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살해 즉 낙태당해야한다거나, 미혼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혼모로부터 아이를 뺏어서 입양을 시켜야 한다는 정책은 사실 1948년에 제정된 국제법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되고, 1989년에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배된다. 즉 한국이 서구인들의 눈에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칠 수 있다.

2주에 540달러 즉 1개월에 1080달러(약 100만원)이 최소지원액수이다. 그러나 호주에서 2명 아동양육비 평균이 331달러 즉 700달러 정도(7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집세, 물세, 전기세를 다 낼 수 없다. 호주의 한 부모는 거의 모두 일을 한다. 아동의 부로부터 지원받을 때 주당 100달러 정도 월 4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 가장 흔하다. 2007년에 아버지로부터 아동지원국에 월급 등에서 차압한 아동지원액수는 460억달러 즉 46억 원 정도다. 호주에서 한 달 생활비가 중하류 정도일 때 300만 원 정도 든다.

호주 통계청 발표로는 호주의 한 부모는 전체 15세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 중 36% 정도이며, 이들 중 80%가 편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40년 전에는 미혼모 등이 대부분이었다가 2008년 한 부모는 미혼이혼 사별 이별을 한 한부모를 말한다. 이들 중 90% 정도가 편모가정이다. 엄밀히 따져보면 호주 아동양육가정 절반이 한 부모 즉 편모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절반의 인구의 아이들을 뺏어서 다른 단체나 다른 입양기관에 넘길 수가 없게 되었다. 호주 입양기관은 해외로부터 호주로 들여오는 입양만 한다. 국내 입양이 거의 소멸되었고 그 이유는 미혼이혼모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자신의 아이를 포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로부터 엄마를 떼어놓는다는 사실(Separation from mothers)은 비인간적이고 최고의 잔인한 행위이며, 친모아래서 자란 아이와 입양 부모·혼합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의 아동발달이 다르다는 논문은 너무나 많다. 부모와의 특히 모와의 유아기 애착관계가 아동 또는 한 인간의 성공을 좌우한다(early attachment theory). 그리고 “Child Stays with Mothers라는 구어 표어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표어가 되었다.

호주나 서구인구의 절반이 한부모인 상황에서 이들은 미래사회의 대규모 파워집단으로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 유권자협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Single mothers are raising our next generations. 사실 한 부모가 대부분의 국가의 미래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 국가의 미래를 잘못 키우면 어떤 불행이 다가올지 알 수 있다. 요즈음은 “What´s wrong with single mother? 즉 한 부모가 뭐가 어째서? 왜 안 되는데?”라는 인식이 흔하다.

정부가 한부모지원을 양부모지원과 똑 같이 해주고, 기본적인 인권이 아이는 부모와 특히 엄마와 함께 생활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전제하에, 한부모 지원정책은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미혼모지원책이 곧바로 출산장려운동이다. 한국의 학교에서 이름, 성, 나이, 그리고 그 밑에 가족부분에서 결손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제법위반으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위반이다.

(사)유엔미래포럼은 출산장려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6일 호주의 한부모(가족)연합회(정부대행)의 이사 2명을 초청하여 호주정부 한부모 지원 4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www.unfuture.org 유엔미래포럼 출산장려운동본부장 박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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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재앙, 2305년 한국 인구 5만명
´I love you, two´ 운동으로 생존< 박영숙의 미래뉴스>콜먼 교수 한국, 지구촌서 최초로 사라져
출산율 높이기 생존 문제…호주 ´플레이 2업´ 운동 벤치마킹을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2009.01.28 08:43:31)
출산장려운동을 펼치는 나라에서 하는 캠페인들은 각양각색이다. 호주는 현재 출산율이 1.76인데, 2.1명이 되어야 현인구 보존이 가능하므로, 각 가정이 2명이상 낳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플레이 투업(play 2up)이란 켐페인 인데, 플레이 투업이라는 게임은 병사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다.

호주의 현충일 날 군인들이 동전을 던져 앞뒤를 맞추면서 내기를 하는 게임이다. 2명이상이란 말과 투업(2up) 이라는 말이 같아서 현충일 날(안작데이) 2명 이상 낳기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퇴역 군인들이 고령화 사회에 부양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여 캠페인을 시작하여 국가적인 호응을 얻었다. 2006년 4월 25일 현충일 날 대대적으로 신문 방송과 함께 캠페인을 벌였고, 2006년 4월 29일에도 대대적인 행사를 벌렸다. 그 결과 1.72던 출산율이 1.76으로 늘었다.(www.play2upnow.com.au)

우리나라도 ´I Love you, two´ 운동을 벌이자.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사회에 ´I love you, two´ 라는 캠페인은 이중의 뜻이 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두명을 만들자´는 이야기, 사랑으로 하나가 아닌 둘을 사랑하자는 이야기다.

싱가포르는 ‘로맨싱 싱가포르(Romancing Singapore)‘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랑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다. 캐나다는 출산장려 장관을 두고 ´더 많은 아이 More Babies´ 캠페인을 벌리고, 러시아는 ’임신의 날(Making Love Day)‘을 정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열을 올린다. 러시아는 유엔예측으로 2050년이 되면 현재 1억 4000만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 4700만이 된다고 한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푸틴 대통령이 2006년에 국민에게 성명을 발표하고 출산장려운동을 한 결과, 2007년에 인구감소율이 많이 줄었다. 존슨 앤 존슨 유아용품 회사에서도 ´아이 키우는 기쁨´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유럽 인구는 1960년대부터 감소 중인데, 현재 5~15%의 이민인구가 2050년 정도가 되면 대부분 15~30% 정도 이민자들의 땅으로 되고 만다.

유엔미래포럼에서는 현재 66억 인구가 2050년에는 90억, 2100년 60억, 2150년 36억으로 인구감소를 예측한다. 데릭 우드게이트(Derek Woodgate), The Futures Lab 사장은 영화 ´인간의 자식(children of men)´이란 영화를 예로 들면서 2017년의 미래사회모습은 파괴력을 지닌 불치의 질병, 핵전쟁, 대규모 인구이동, 불임, 파시즘, 무정부가 오는데 그 이유는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며, 이로서 말로만 듣던 인간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영화는 핵물질 환경오염 등으로 모든 인간은 불임이 되고 18세의 가장 젊은 아이가 사망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런 와중에서 한 흑인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자 살아남은 각 종족들이 그녀를 납치하려 하면서 이야기는 흥미를 더한다. 불임을 통해 미래사회의 소멸을 그리는 영화다.

2차 대전 이후 베이비 붐 세대에 미주에서는 3.5~3.7명씩 낳았고 유럽에서는 2.3~2.5명 정도를 낳던 출산율이 1960년대에 2명 이하, 1970년대에 1.2-1.8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저출산은 자본주의 경제가 노동을 상품으로 보고 노동을 팔기위한 이동성 강화로 가족이 약화되어 가족구조가 대가족(3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또 독신으로 넘어가면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모든 서구 국가들은 온갖 저출산 지원정책을 펼쳤지만 출산율이 2.1명(replacement rate)으로 올라간 나라는 미국(이민이 이유) 뿐이다. 다른 선진국은 대부분 1.1~1.8정도 수준이며 한국은 출산율 1.08에서 1.13으로 약간 올라갔으나 최저출산국에 속해있다.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급기야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로 한국을 꼽으며 “코리아 신드롬”이라고 명명하였다. 유엔미래포럼예측은 한국은 2305년 정도에는 남자 2만명, 여자 3만명정도만 남는다.

선진국의 지난 37년간 출산장려운동은 대부분 출산수당 지급, 육아보육지원, 육아휴가 연장, 탁아시설 확충 등이며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다했지만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농경시대 산업시대 자식은 ´자산´이었으나 정보화시대가 오면서 지식은 ´비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또 자본주의 발달로 인간노동의 상품화 가족해체, 저 혼인율, 서비스산업이 중심산업이 되면서 이동성 강화, 정착에 대한 불안 등이 이유이다. 출산율에 관한 각국의 노력은 현 출산율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안고 있다. 저출산의 대응방안은 우선 인공수정 등의 과학기술을 불임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 다음은 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지원책 마련이다.

하지만 각국의 출산장려운동 37년의 역사에서 출산을 위한 재정정책의 효과는 미미했다는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의 분석이 있다. 단지 국민들에게 출산의 중요성 문화와 민족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만이 효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39년간 유럽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북구 유럽에서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공하였지만, 실제로 출산율이 높아진 나라는 거의 없다. 호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양한 가족지원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미혼모 즉 싱글 맘 지원, 이혼, 재혼가정 지원, 고령인구 지원 등이 온라인화, 원스톱 시스템화 되고 있음에도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스웨덴은 육아휴가를 8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390일까지는 월평균소득의 80%를 지불한다. 한편 부 또한 480일의 정규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늘어나지 않는다. 단지 이민이 활성화된 국가는 청장년 노동력을 위해 받는 이민 중 저개발국가 국민들의 높은 출산율로, 평균 출산율이 약간 높아질 뿐이다.

모든 수단을 다하여 출산율을 높이려하나 자본주의 발전과 노동의 상품화, 이동성 강화의 대안은 없다. 다만, 인류에게 출산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과 노동력 보충을 위한 인간의 심성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정도이다. ´I love you, two´ 운동은 아이들에게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는 뜻과 두명이면 좋겠다는 뜻도 있다.(www.unfutu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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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릴 사람은 전재희 장관이다< 박영숙의 미래뉴스>저출산 인구감소 전향적 대책 시급
러시아 국가적 출산장려 운동 펼쳐 외국기업 유치 활발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2008.12.02 08:08:53)
러시아가 한참 힘들때 출산장려운동을 펼쳤다. 러시아의 울랴노브스크 지방은 공식적으로 6월 12일 수요일을 임신의 날 혹은 러시아의 날 로 정해 부부들에게 하루 휴가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시행날인 6월 12일 러시아의 날로부터 9개월 만에 출산된 아동은 출산기금 및 여타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었다. 저출산으로 15년째 인구 자연감소 중인 러시아의 출산장려운동이다. 이 출산장려운동 이후에 러시아는 눈에 띄는 외국기업유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경제가 힘들다. 1920년대에 콘드라티에프 주기설이 발표되었는데, 1789년에 나온 증기기관차로 세계경제는 1814년 정점에서 하강하다가 1843년에 석탄이 나오면서 1864년 다시 정점에서 하강, 1897년 전기가 나오면서 1920년 경제가 절정에 이른다.

하지만 세계경제공항이 1930년을 강타하고 1932년에 석유가 나오면서 다시 세계경제가 부흥하여 1974년에 정점을 치고 오일쇼크로 경제가 떨어지다가 1992년에 전자가 다시금 세계를 경제활황으로 몰고간다.

그러나 2010년에 경기는 하강, 2020년에 재부상이 시작된다고 예측한다. 그러므로 이번 금융위기는 적어도 10년 이상 간다는 이야기다. 그 사이 2011년에 잠시 올라온 경제는 다시 하강하지만 2017~2018년이 되어서야 상승곡선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우면, 소비가 중요하다. 소비를 하지 않으면 생산해도 팔리지 않는다.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출산장려운동이 필요하다. 사실 미래학에서는 지진 1년 전 개미가 도망가고 인구감소 시장감소 10년 전에 기업인이 도망간다고 한다.

지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라 할 수 있다. 전향적인 출산장려운동을 펴야한다. 한국기업보다 똑똑한 외국기업인들이 한국이 2300년 없어지는 나라에 투자할 리 없다. ´미래예측 = 경고 + 대안´이라는 등식이 있다. 외국인이 투자를 해야하는 이때 이들 투자유치는 출산장려운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여전히 세계 최저다. 2008년 11월 12일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08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0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세계 총인구는 지난해보다 1억 3380만명 늘어난 67억 4970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금돼지해에 출산율이 조금 높아졌다고 출산율을 조절 가능하다고 볼 수 없게 되었다.

한국도 서구유럽처럼 온갖 수당, 혜택, 출산휴가, 장려정책이 백해무익하다. 안드레 로드리게스 포제 교수는 지난 40년간 유럽의 40여개국의 출산휴가, 출산수당, 육아정책, 양육지원금 등 출산장려에 관한 모든 정책을 살펴보았으나, 지원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미미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래서 출산장려운동은 여성의 감성에 호소하고 애국심, 그리고 여성의 자긍심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출산홍보”가 그 대안이라고 발표하였다. 사실 북유럽 스웨덴은 출산휴가를 8년간 사용가능하다. 11개월은 월급전액을 받지만 월급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아동양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비도 대학까지 무료다. 지원이 충분해보이지만 한번 떨어진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이민 외에는 대안이 없지만 한국은 일본과 함께 지구촌에서 마지막으로 이민을 받는 나라라는 예측이 있다.

미국은 2008년 현재 결혼한 여성이 낳는 아이보다 싱글맘이 낳는 아이가 더 많다. 50.4%가 싱글맘한테서 출산된다. 미국의 적령기 혼인율은 거의 25%로 떨어졌다고 한다. 1900년대 백인인구는 50%, 2000년대 백인인구는 20%, 그리고 2050년대 백인인구는 2%로로 준다고 한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지난 40년간 온갖 출산장려정책은 있는데로 다 써보았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한다. 재정지원과 함께 출산홍보정책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출산장려정책은 수양딸 수양아들 키워주는 즉 무조건 사회가 키워주기 때문에 놓기만 놓아도 좋다라는 의식, 하루에 천여명씩 낙태당하는 아이들의 미혼모지원을 통해 낙태를 줄이는 방법, 미혼모가 스스로 아이를 키우거나 잠시 수양부모에게 맡기도록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서구 모든 국가가 미혼모지원을 40~70년전부터 시작하였다. 호주는 1973년 한부모지원이 시작되면서 입양이 소멸되었다. 1969~1970년에 호주의 국내입양은 6773명, 1971~1972년 9798명 즉 약 1만 명으로 최대 입양기록 되었다. 너무나 많은 미혼모가 자신의 아이들을 입양가족에게 빼앗기자 미혼모들이 분개하고, 1973년 정부가 한 부모에게 지원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한부모지원법이 73년에 나온 뒤 입양이 뚝 떨어져 오늘날 입양제도는 사라졌다. 1973년 법통과 이후인 1974~1975년은 거의 절반인 5839명, 현재는 국내 입양아는 568명이고 이중 90%는 해외입양(72%)과 친인척입양(18%), 호주국내입양은 10% 즉 56명밖에 안 된다. 미혼·이혼모가 자신의 아이를 빼앗겨, 입양을 강제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2주에 540달러 즉 1개월에 1080달러(약 100만원)이 최소지원액수이다. 그러나 호주에서 2명 아동양육비 평균이 331달러 즉 700달러 정도(7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집세, 물세, 전기세를 다 낼 수 없다. 호주의 한 부모는 거의 모두 일을 한다.

(사)한국수양부모협회는 출산장려운동의 일환으로 12월 11일 4시“다문화싱글(다싱)센터”개소식을 가진다. 수양부모라는 한국의 정통을 새겨 수양딸 수양아들로 무조건 키워주는 사회운동을 벌여야하며, 하루 1천명 낙태의 오욕을 벗기위해 미혼모지원, 다문화지원을 해야한다. 이런 운동을 이미 수양부모협회에서 다 하고있다. 약간의 마음의 지원이라도 고맙겠다.

02-909-9494 한국수양부모협회장 박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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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찬반 공방, 출산장려 대안을 내놔라< 박영숙의 미래뉴스>낙태 원치 않는 싱글맘 배려하는 정책 시급
´케어 24시´ 같이 모든 아파트에 커뮤니티 공간 의무화 ´실질 대안´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2010.03.11 09:00:33)
2월 3일 불법낙태 근절운동을 벌이는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시술 의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지 한 달, 정부도 낙태 근절 대책을 내놓았고, 낙태 찬반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낙태시술 단속강화는 여성권리 박탈이라고 하고, 낙태 반대 단체는 당장은 어려워도 미래를 위해서 낙태금지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미혼모의 출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층도 있고 새로운 미혼모 양산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현실을 외면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출산아동 절반 이상이 미혼모(결혼하지 않은 여성) 몸에서 태어나는 서구처럼 미혼모의 자리가 커질 것임이 틀림없다.

2008년도 미국보건통계센터의 통계로, 아이슬란드의 출산아동 66%가 미혼모의 몸에서 출산된다. 결혼은 25%만 하고 대부분 사실혼관계거나 동거다. 스웨덴은 55%, 노르웨이는 54%, 미국은 50.4%, 대부분의 북유럽은 50%, 프랑스는 50%, 덴마크 46%, 영국 44%, 호주 38%, 러시아 25%. 일본 3%일 때 한국은 1.6%만이 미혼모의 몸에서 출산된다.

한국의 미혼모 출산이 겨우 1.6%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유교사상에다, 정부가 미혼모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낙태를 선택하고, 출산한 70%가 입양을 시키기 때문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스스로 양육을 희망하지만 재정문제로 입양을 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미혼모의 자녀를 정부가 빼앗아 국내 또는 해외입양을 보내거나 수양부모에게 맡기는 것은 인륜에 어긋난다라며 미혼모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이 꼴찌에서 1등하는 속도가 빠르다. 자동차사고, 이혼율, 저출산율, 초고령화, 청소년 자살율 등인데 미혼모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 출산장려운동에서 미혼모들의 낙태를 막는 일이 가장 큰 사업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찬반양론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외국과는 양상이 사뭇 다르다. 누구든지 찬반양론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서구문화에서는 대안 없이 찬반의 의견을 내 놓았을 경우 환영받지 못한다. 즉 “나는 반대한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나는 반대야“ 이런 논리는 신문에서 실어주지도 않는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하고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하면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아야지 비로소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낙태찬반은 대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고 하지만 여성중 낙태 않고 출산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권리는 누가 대변해주겠는가? 또 권리주장만 하고 한국 출산율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또 찬성하는 측도 그 길이 맞다라고 하지 말고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한다. 즉 미혼모를 어느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하자는 대안을 내놓아야 하겠다.

현재 양 측의 논란은 큰 문제점 한 가지를 빼놓고 있다. 여성이 출산을 희망해도 낙태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는 대안이 빠진 것이다. 결혼을 한 여성의 낙태 경우와는 달리 싱글맘들은 정부나 단체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낙태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출산희망, 출산권리를 지원해주자는 이야기다.

결혼을 했을 경우 남편의 동의가 있으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여성 또는 싱글맘들은 조금만 지원해주면 낳겠다는 여성들이 90% 이상이었다. (사)유엔미래포럼과 한국수양부모협회는 2006년부터 미혼모자들을 60여명 지원한 바 있고 현재도 싱글맘, 다문화가정을 돌보고 있다.

대안은, 낙태를 원치 않는 싱글맘들에게 저출산고령화 출산장려운동의 예산이 수조원 중에서 ‘목숨보다 더 원하는 출산’을 지원해서 출산율을 조금이나마 높이자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글세방이다. 우선 방만 하나 있으면 즉 아이와 몸 누일 곳만 있으면 출산 하겠다고한다. 호주 등 외국에는 1970년대에 싱글맘 지원법이 생겨서 아이들을 원할 경우에는 대부분 출산을 하고 자신들이 키운다. 결혼하지 않았다고 아이를 뺏어서 입양, 수양으로 보내는 것이 오히려 여성권리 침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수많은 미혼모들에게 어떻게 사글세방을 하나씩 다 구해줄 수 있겠는가? 간단하다. 건설업체들이 나서면 된다. ‘외국처럼 ‘커뮤니티 공유공간법’을 제정하여 모든 개개 아파트 건물에 일정 비율의 커뮤니티 공간의 의무화함으로써 미래사회 모든 가구에 필요해질 복지 및 문화공간 인프라를 지역사회 통합형으로 구축하는 법이다.

이는 링컨이 모릴 법(Morrill Act)를 통해 미래의 교육을 위해 Land Grant University를 보급하여 이후 교육이 미국을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한 것과 유사하다. 아파트 102호 102호를 영구임대로 은퇴간호사 수양부모 싱글맘들로 만들어진 네트워크에게 주어, 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24시간 값싼 고급서비스를 바로 아래층에서 받을 수 있다.

한국 사회를 안정시키고, 사회통합의 글로벌 성공사례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커뮤니티 공유공간을 만들어 아이들도 이웃이 돌보고, 고령화 사회에 나의 시어머니 옆집 시아버지를 한 아파트에서 함께 돌보고, 손자 손녀들이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사도우미가 되어주는 자원봉사, 교육, 문화, 다문화활동 등을 한 커뮤니티 안에서 청노 협력도 가능하다. 미래사회노동력부족이 큰 문제인데 노동력이 해결되고 사회통합 국민통합이 이뤄지는 윈윈의 모델이다.

‘케어 24시(Care 24)’라는 서비스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사)한국수양부모협회 공동으로 제공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수양부모협회는 16년간 3만 명의 버려지는 아이, 그리고 현재 3천명을 키우고 있다. 정부지원은 법으로 한 명당 6만5천원이다. 아파트 한 동에 수양부모 한가구가 들어와 24시간 아이들을 돌봐주는 자원봉사활동이다. 근래 싱글맘들의 평균연령이 28세이다. 수양부모들 중에는 싱글맘들이 있는데 자신의 아이와 남의 아이를 은퇴간호사와 수양부모들과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싱글맘들이 어린아이가 4~5세 되어 유치원갈 때까지 그리고 독립할 때까지 집마련이 되며, 자신의 아이와 남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일자리창출이 된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상임대표 이제훈) 등과 연계하여 영어자원봉사자, 음악자원봉사자, 대한간호협회의 은퇴한 간호사들이 그 지역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다. 수양부모가 되려면 교육과 훈련을 받아 자격증을 받아야한다. 이 케어24시 네트워크에서 봉사할 수양부모들은 대한간호협회에서 또 다른 보습훈련및 재교육을 받게된다.

케어 24시는 아침에 수양부모가 101호에서 올라가 데리고 내려가고 저녁에 퇴근했다고 전화하면 아이들을 데려다준다. 새벽 3시가 되어도 아이를 언제든지 맡기거나 찾아갈 수 있다. 특히 해외출장이나 갑작스런 프로젝트나 사건사고에 아이를 맡기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엄마들이 애용, 여성의 일할 권리를 찾아줄 수 있다. 몇몇 건설업체가 이미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아파트’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건설회사 동의가 있으면 정부예산 없이도 당장 운영이 가능하다.

이 제도가 생기면 여성 유휴노동력이 생산 노동력으로 또는 자원봉사로 이동하게 되면서 사회통합의 셀, 사회통합 문화사랑방이 곳곳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미래사회 치매시부모 5명을 101호에 모시고 며느리들이 1주일에 하루씩만 담당하거나, 아이돌보미를 205호에 두고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추석명절 시에 101호에 집 봐주는 사람을 두어 마음 놓고 시골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해외여행 시에 애완동물을 101호 공유공간에 맡길 수 있으며, 공동구매, 공동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미래 신설 아파트 102, 102호등을 공동체,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외로운 코쿤족을 양산하고, 사회적 반목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문화마저 초래하는 ‘네모 집 아파트’에서도 공유 공간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아파트분양이 저조한 상황에서 케어24시 네트워크인 은퇴간호사 수양부모 싱글맘들이 어우러져 101-102호에서 아파트의 아이들을 보는 제도 즉 ”아이는 제게 맡겨요! 케어 24시“는 아파트 분양의 승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이미 ‘케어24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있어 정부가 노래를 하는 싱글맘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싱글맘이 마음에 걸린다면 아이들을 유아원에 맡겨도 결혼 안한 보육교사가 돌본다. 수년전부터 출산장려운동을 벌여온 (사)유엔미래포럼은 2006년에 ‘한국이 2300년에 거의 소멸한다’는 미래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래서 조금만 멀리 보면 국민들도 저출산으로 노동력이 없어 외국인근로자로 한국을 채우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로 채우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시대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좌우파, 빈부격차 등의 갈등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급진전되고 있는 고령화-다문화 사회를 대비하기‘사회통합’의 방법이다. 케어24시를 실현할 건설회사는 수양부모협회로 연락 바란다.(전화 02-909-9494)
=========== 세계는 출산아동의 절반을 미혼모가 낳는다< 박영숙의 미래뉴스>아이슬란드는 66%, 스웨덴 55%, 미국 50%,..
한국 유교사상 영향 낙태와 입양으로 1.6%…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2009.12.20 09:09:55)
1988년에 해외여행이 시작되고 1989년 해외여행자유화, 그리고 1990년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이라는 데를 나가기 시작하였다. 해외여행자유화 세대인 40대 초반의 부모들이 이제 막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시점이다. 배낭여행이나 외국유학 어학연수의 전성기는 해외여행자유화 10년 뒤인 2000년도인데, 이들은 30대 초반으로 해외여행, 어학연수를 하고 돌아와 막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 시키는 세대다. 2010년은 바야흐로 세대변화가 뚜렷해지는 해이다.

2010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지 20년. 40대 이상은 기억하는 통금, 밤 12시가 넘으면 집밖을 못나오던 시대가 있었다. 수렵시대 수렵과 채집을 하러 용감한 사람들은 세상을 돌아 다녔고 여행은 곧 생존의 방법이었다. 농경생활로 생산된 잉여품을 교환하기 위해 혹은 더 좋은 남의 생산물을 정복하기 위해 새로운 여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상인, 군인, 종교, 정치가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남의 사고를 탐하게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남의 풍습, 남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시대가 온 것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면서 로마로 로마로 사람들이 몰려 로마인들이 어떻게 살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배워서 퍼트렸다. 암흑기 후 유럽의 중상주의는 탐험 여행의 시발점이었다.

후추를 찾아나선 컬럼버스가 아메라카 대륙을 발견하였는데, 미국은 세계사의 중심이 되었고, 그들은 최초로 지구 밖을 여행한 나라가 되었다. 관광이나 여행은 영국인들이, 패키지여행을 대중화한 것은 토머스 쿡이, 유스호스텔과 여행가이드북의 시작은 독일인들이 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에서도 민영환과 윤치호 등이 세계를 돌아보고 기행문을 남겼다.

최초의 여성서양화가이자 최초의 이혼녀로 알려진 나혜석은 최초의 여성 세계일주자였고, 88년 서울올림픽은 전국민이 자유로이 세계를 다닐 수 있도록 한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90년의 여행자유화는 한국사람들을 바꿔놓았다. 전통이나 풍습을 바꾸는 여행자유화 세대들이 국가운영의 중심에 선 것이다.

이제 배낭족이 될 필요도 해외여행자유화를 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은 이미 24시간 인터넷, 핸드폰 등 각종 화상대화 기기로 연결되어있다. 한국 미국 일본이 따로 없는 신세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자국의 풍습이나 관습을 잃어간다. 세계화 글로벌화는 젊은 층의 사고를 단일 통합시킨다. 임신에 대한 태도 또한 급격히 바뀐다.

즉 한국청소년들도 급격히 타국의 여성과 같이 행동하게 되고, 미혼모의 출산이 급증하게 되는 시점이 2010년이다. 이미 내년이 되면 미혼모관련 토론회가 많이 나타나고, 미혼모에 대한 권익주장이 나온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출산아동 절반 이상이 미혼모에서 태어나는 서구처럼 미혼모의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 2010년이 바로 미혼모의 해가 된다.

2008년도 미국보건통계센타의 통계로, 아이슬란드의 출산아동 66%가 미혼모의 몸에서, 스웨덴은 55%, 노르웨이는 54%, 미국은 50.4%, 대부분의 북유럽은 50%, 프랑스는 50%, 덴마크 46%, 영국 44%, 호주 38%, 러시아 25%. 일본 3%, 한국 1.6%다.

한국의 미혼모 출산이 겨우 1.6%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유교사상에, 정부가 미혼모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70%가 출산을 하고 99% 스스로 양육을 희망하지만 재정문제로 입양을 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미혼모의 자녀를 정부가 빼앗아 해외입양을 보내거나 수양부모에게 맡기는 것은 인륜에 어긋난다라며 미혼모들이 일어나고 있다. 2010년은 단연 미혼모 재인식의 원년이 될 것이다. 출산장려운동에서 미혼모들의 낙태를 막는 일이 가장 큰 사업으로 떠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최초의 유명한 미혼모는 탤런트 권귀옥(MBC 탤런트 2기)이다. 그녀는 1970년대 MBC 연예대상을 10년이나 혼자 독차지 하던 미모의 코미디언이었다. 그녀가 탤런트로 들어오자 코미디계에서는 예쁜 여성도 코미디언으로 한번 데리고 와서 써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MBC 탤런트 2기중 가장 미모와 총기가 있던 권귀옥은 코미디언실로 불려갔다.

그녀는 그 후 땅딸이 이기동, 구봉서 등과 함께 한국인들을 웃기며 10여년 최고 인기여배우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잘못된 만남으로 결혼을 하기로한 남자가 기혼임을 알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혼모로 딸을 키우게 된다. 그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미혼모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서구에서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동이 절반이 넘어, 한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곧 닥쳐온다.

현재 그녀는 (사)나봄문화 (전 한국다문화싱글맘협회 공동회장)를 키워 다문화 싱글맘들을 지원하려는 단체를 만들었다. 여기에 출산장려운동을 1982년도부터 시작해온 한국수양부모협회도 싱글맘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미혼모의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 준비된 단체로 등장하려 한다.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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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온갖 나라가 온갖 짓을 다한다< 박영숙의 미래뉴스>이스라엘 ´정자 감소 막기 칫솔질 2번하기´ 운동
미국 ´여성 출산가능성 예측´ DNA 테스트 실시…중국, 자녀 2명 운동박영숙 (사)한국수양부모협회장 (2009.12.07 09:42:48)
인간에게는 누구나 출산 본능이 있다. 여성들은 언젠가는 아이를 출산하고 싶은 본성이 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출산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미리 정부가 DNA테스트를 하여 ‘당신은 몇 살 이전에 출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연도를 제시해주면 항시 그 여성의 머리에서 연도가 맴돌아 불임예방을 할 수 있다.

합계 출산율(fertility rate)은 가임기간 15~49세에 있는 여성이 평균적으로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total fertility rate)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이 1.19인 한국은 유엔통계에서 192등을 하는 출산율 꼴찌 국가다. 각국의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배울 필요가 있다. 온갖 머리를 다 써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미국, 이스라엘, 일본, 중국, 유럽의 출산장려운동을 보자.

지구촌이 출산장려운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미국에서 여성의 출산가능성을 타진해주는 DNA 테스트까지 나왔다. 마리클레르(marieclaire.co.uk) 최근 뉴스에 따르면 여성 각자 자신이 몇 살까지 임신이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DNA 테스트 기술이 나왔음을 소개하였다. 지금부터 몇 년 사이에 임신을 하지 않으면 출산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해주는 테스트다.

이 기술은 최근 발견한 ‘프래질 X (Fragile X)´라는 유전자가 여성의 난자가 사라지는 시점을 DNA 구조를 봐서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생리주기의 속도를 보고 앞으로 난자 생성이 몇 개나 더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며, 몇 살 이전에 임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를 해준다.

임신이 가능할 때 임신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난자를 미리 받아 냉동시켜놓는 방법도 있다고 연구개발에 성공한 노버트 글레처 (Norbert Gleicher) 교수는 말한다. 그는 뉴욕의 출산장려센터(the Centre for Human Reproduction in New York)에 근무하며 현재 18~20세된 여성에게서 ‘프래질 X’ 유전자를 검사하면 정확하게 그 여성이 언제까지 출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난자생성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 맨해턴과 시카고에 소재하는 이 출산장려센터(CHR)는 현재까지 불임여성들에게 출산성공까지 치료하고 조언해주는 세계적인 출산지원센터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다양한 연구 중에서 난자 소멸을 막아주는 약제와 수술, 고령여성도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젊은 여성이 조기 난자 소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치료를 해서 난자소멸을 늦추는 방법, 특히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임신 희망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해준다.

‘프래질 X’ 유전자는 몇 년이 지나면 얼마나 난자 생성 숫자가 줄어드는지 알려주고, 연도별로 정확히 몇 개의 난자 생성이 가능한지 계산해줄 수도 있어 임신희망 여성에게 미리 경고를 해줄 수 있다고 뉴사이언티스트 지(The New Scientist)에서 밝혔다. 난자 생성이 가능한 여성은 더 세밀하게 호르몬 테스트를 하여 얼마나 빨리 난자 생성이 줄어드는지 알려준다. 영국의 출산전문의 빌 레저 교수((British fertility doctor Professor Bill Ledger)는 모든 여성이 30세에는 이 출산가능성테스트(fertility MOT)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스라엘에서는 출산장려운동으로 칫솔질을 하루에 두 번 이상 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하루에 두 번 이상 칫솔질을 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한다. 미래사회 큰 출산장애가 환경오염 등으로 오는 정자 난자 생성의 감소다. 그런데 영국의 치과 보건재단(The British Dental Health Foundation)이 최근 이스라엘에서 불임 남성이 정상 남성보다 잇몸질환이 서너 배로 높음을 알게 된 것이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칫솔질을 하여 잇몸질환을 앓지 않으면 정자 숫자가 늘어난다는 결과다. 23~52세 된 이스라엘 남성 56명을 조사한 비쿠르 홀림 병원과 히브루 대학 치과의대의 공동연구결과는 정자 생성 숫자가 낮거나 무정자 남성의 절반이 잇몸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잇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재단은 2009년 5월 17일을 ‘국가 스마일의 달’(National Smile Month campaign)로 잡고 출산장려운동을 벌렸는데, 이들의 슬로건은 “당신의 건강을 칫솔질 해라(Look after yourself, brush for health)” 였다. 잇몸 질환은 무정자증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당료, 중풍, 그리고 이제 불임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재단의 나이젤 카터 상임이사(Chief executive of the Foundation Dr Nigel Carter)는 “이빨을 잘 닦으라는 캠페인이 섹시하지는 않지만 특히 남성불임증에는 칫솔질이 중요하다”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구강건강이 중요하며 아름답고 매력적인 스마일을 만들고, 입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칫솔질을 하여 출산율을 높이자, 자 이제 남성들이여 칫솔을 집어라”라고 캠페인을 벌였다. 그는 “일반적으로 20명중 19명은 잇몸에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칫솔질만 잘 해도 문제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양호한 출산율을 자랑하지만 그래도 일본의 신임총리 하토야마는 인권변호사인 미주호 후쿠시마를 저출산 양성평등장관(State Minister for the Declining Birthrate and Gender Equality)으로 임명하였다. 여성이 결혼 후도 자신의 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유아원을 증가시키고 여성의 출산휴가를 늘리자고 주장한 사람이다.

후쿠시마 장관은 “일본에서 임신을 하면 70%가 퇴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강제사직”이라며 “일터에 출퇴근시간이 길고 귀가하면 피곤해하므로 일본 남성들이 가사일을 더 많이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남성들에게도 수년 전부터 출산휴가를 주기 시작하였지만 현재 1.2%만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저조한 상황이다. 앞으로 매월 2만6천엔 즉 290달러 정도를 아동이 중학교 갈 때까지 지원하고, 고등학교 입학금을 없애고, 싱글맘 즉 한부모가정 지원을 더 늘이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일본사회에서 출산이 핸디캡이 안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하였다.

후쿠시마 장관은 또 “전통적으로 남성위주사회인 일본은 일하는 여성에 대한 태도와 인식변화가 오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느린 속도여서, 앞으로 더욱더 일하는 여성의 출산지원정책을 많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1992년 조사에 의하면 단지 23%의 인구만이 여성이 출산 후에도 직장을 다니는 것을 찬성하였지만 15년 후인 지금은 43%가 출산 후에도 일을 지속해야 한다”며 “일본도 조금씩 변하고 있기는 하다”고 피력하였다.

후쿠시마 장관은 “하지만 일하는 여성의 출산문제가 저출산이 이유의 전부가 아니고, 일본여성들이 만혼을 하거나 싱글로 살기를 원하며 특히 싱글맘 즉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 행위가 거의 없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탄하면서, “서구처럼 결혼을 4명중 1명이 하게 되면 싱글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급격한 인구감소가 온다”고 걱정하였다.

미국에서는 2008년 통계로 50.4%의 출산이 미혼모 즉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몸에서 태어난다. 인구의 절반이 싱글맘의 몸에서 태어나면, 이 싱글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저출산지진 (birthquake)가 다가올 수 밖에 없어진다.

현재 일본에서는 싱글맘에서 태어나는 아동 숫자가 단지 3% 밖에 되지 않는다.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반도 즉 북유럽은 오래 전에 절반 이상의 출산이 미혼모의 몸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차별대우는 일본의 법에 한부모의 자녀는 ‘적법한(적자) 형제 자매’가 아니며 싱글맘은 단지 부모권리 중 절반만 가지게 된다라는데서 기인한다. 그래서 후쿠시마 장관은 현재 케이코 시바 법무장관과 함께 이 법을 개정하여 결혼하지 않은 부부나 싱글맘들의 출산을 장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자녀 정책을 펴는 중국도 이제 2명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한 자녀 갖기 정책이 실시된 이후, 중국 내에서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대처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엄격한 인구 억제 정책 유지로 인한 혜택보다 더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딸을 낳은 가정은 2명을 갖도록 허락하여 아들 낳을 기회를 주었다. 부부가 다 외동이면 두 명을 낳게 하였다. 하지만 많은 가정이 이미 두 명을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론에서도 2명 낳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양한 예외 조항이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지만, 중국의 한 자녀 갖기 정책이 출산율 저하에 일조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구 보충수준은 2.1이지만 중국의 출산율은 지난 1980년 2.29에서 금년 1.69로 떨어졌다. 게다가 2050년이 되면 중국의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인구 억제 정책으로 인해 지난 30년간 총 출산 규모가 약 3억 명 가량 감소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억제 정책으로 인해 부족한 자원에 대한 부담이 줄고 한때 만연했던 빈곤 완화에 도움은 되었을지언정 그 혜택을 상쇄할 수 있는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만약 현재의 상황이 계속 된다면, 중국의 피부양자 대비 생산인구 비율은 현재의 6:1 에서 2040년 2:1로 급감한다. 고령 인구에 대한 연급지급으로 등골이 휘는 중국에게 또 다른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가중 된다. 남녀 성비 또한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남아선호로 인해 공식 성비는 여아 100명 당 남아 118명에 이르고 있다. 두 자녀 갖기 정책을 실시할 경우 출산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 경우 인구 고령화가 늦춰져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므로, 중국은 조만간 2명 낳기로 돌입할 것이다.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는 60년전에 창립되어 가족복지, 인권, 법치주의 실현 등을 목표로 하는, 현재 47개국이 가입된 유럽의 국가기구다. 유럽의 저출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유럽 각국의 복지부장관들이 가족친화적인 정책수립에 합의하기 위해 2009년 6월 16~17일 빈에 모였다. 이들은 가족친화적 사회건설과 아동권리를 찾아주는 정책 제정에 입을 모았다.

오스트리아 대통령 헤인즈 피셔(Heinz Fischer)와 유럽위원회 부의장 모드 드 보어-부키치오(Council of Europe Deputy Secretary General Maud de Boer-Buquicchio)는 연설에서 유럽저출산은 치명적이므로 출산장려를 위해 사회, 경제, 개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족친화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복지부 장관들은 아동과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유럽사회발전에 가장 중요하고, 그들이 스스로 더 나은 ‘일과 가사융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가족부양 책임감을 남녀가 더 많이 나누는 정책(equal sharing of family responsibilities between women and men)을 지원하겠다고 공동대안을 제시하였다.

유럽출산장려연합 (www.fertilityeurope.eu)은 유럽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출산장려운동단체들을 연합하여 올해 결성된 단체다. 유럽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를 이뤄, 6명당 1명이 임신을 희망하지만 불임일 경우를 지원하고, 여성의 출산에 대한 권리주장, 유럽출산장려 매거진을 제작하는 등 출산율 높이는 교육, 정책제안, 포럼운영을 통해 유럽의 출산율 증가를 위해 함께 협업하자는 단체이다.

2009년에 창립되어 회원은 매년 자신의 소득에 따라 50유로에서 300유로를 회비로 낸다. 이 비영리단체는 2009년 6월 29일 암스테르담에서 총회를 개최, 클레어 루이스 존스(Clare Lewis-Jones)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1978년에 불임인 것을 알고 수정난 아기를 갖기 위해 8년 고생을 하였지만 실패하고 1985년에 2명을 입양하였다. 그 이후 그녀는 출산장려운동을 지속적으로 벌려 2007년 7월에는‘세계출산율홍보의 달 평생업적상’을 수상한바있다.

그녀는 영국의 ‘출산장려본부(Human Fertilisation and Embroylogy Authority: HFEA)’에 2002년 12월 상임이사로 선출되고, 영국의 ‘국가출산홍보켐페인(National Infertility Awarness Campaign)‘의 회장, ’유럽출산장려연합의(European Infertility Alliance)‘ 회장, ’영국 출산사회(British Fertility Society)‘ 회장, ’출산장려가이드라인개발그룹‘ 대표를 역임하여 평생 출산장려업무를 해왔다.

유럽출산장려연합은 2009년 11월 27~28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가지고 2010년의 아젠다를 설정하였다. 2010년 3월 25일 비엔나에서 첫 “국제출산장려투어” 프로그램을 연다. 출산장려투어 프로그램은 출산에 대한 교육, 임신에 문제를 가진 여성의 병원진찰 및 진료 등을 포함한다.

유럽은 심각한 저출산에 고통을 받고 있다. 현재 6명중 1명이 임신을 원하지만 임신이 안 되는 경우이고 수백만이 불임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들 중 단지 13-24%만 진료를 받고 대부분은 출산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합에서 벌리는 캠페인은 “유럽에 더 많은 아이를! (More Children for Europe!)” 이다.

이들의 첫 번째 아젠다는 2010년부터 유럽의 각종 출산장려단체 아동복지단체 여성단체들이 연합하여 출산장려운동을 벌이며, 유럽각국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 두 번째는 출산장려에 관한 모든 것을 한곳에 모으는 데이터베이스작업화 및 홍보물 제작, 세 번째는 미래의 부모들(청소년)과 친분을 쌓고 그들의 출산율이나 출산권리를 보호해주며, 불임을 치료해주는 재정지원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2010년부터 ‘출산의 날, 출산의 주, 출산의 달(Fertility Day, Week or Month)’을 만들어 출산장려 캠페인(Fertility Awareness Campaign)을 벌이고; 출산장려여권(Fertility Passport)을 발급하고, 미래 산모(Mother-to-be book) 책자, 출산장려포털을 만드는 일을 한다. 암스테르담 1차 회의에서는 출산장려투어(Fertility Tour)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한 사례발표’(Powerful Stories)를 개발하여 각 단체가 어떻게 출산율을 높였는지를 발표하는 세션을 가지고, 각 국가 또는 단체의 로고 배너 휘장 엠블렘 등 출산홍보물 전시회를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율 증가를 위한 대안 3가지 질문하기’ 등의 작전을 펼친다.

이 연합은 또 각국의 출산장려지원정책의 미비점을 파악, 각 국가에 시정제안을 보내는 등 강력한 국제적인 압력단체로 자리 잡을 듯하다. 폴란드의 출산정책의 장점을 홍보하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기도 한다.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등에서도 이 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중이며, 텔아비브의 홀론(Holon)시에서는 ‘출산장려컵 축구대회’를 첸 (Chen)이라는 이스라엘 출산장려협회와 홀론시가 조직하여 성공적으로 마쳤다. 홀론시의 부시장이 참석하여 우승팀에 트로피를 주고, 이스라엘의 알얏 데리 카멜시에서는 내년에 출산장려컵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민이 출산장려의 대안이다. 최근 영국의 출산장려정책 성공이 뜨고 있다. 영국은 1973년 최고점을 치고 내려간 출산율이 마침내 2008년 같은 지점 1.96을 돌파하였다. 2001년부터 출산정책 특히 이민정책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는데, 최저점은 1.63이었고 이 저점이후 2002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30~34세 여성의 출산율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출산율증가에 대해서 실제로 유럽의 이주 인구정책연구소인 Real Instituto Elcano의 수석연구원 겸 소장 리차드 산델(Richard Sandell) 박사는 사실 유럽의 출산율증가는 다 이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대부분 이주하는 여성들이 30대 이하고 새로운 일자리, 교육, 행복추구를 위해 유입되는데, 이들 저개발국가 여성들이 다출산을 하므로 이들의 수치가 전체평균을 올려준다고 주장한다 (Europe’s population: The latest trends and their policy imlications).

영국에서는 또 가족구조변화가 확연해지고 있다. 아직도 핵가족이 1위이며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2008년 현재 1963년 이후 출생 즉 45세 이상인구 10가구 중 4가구만 핵가족이다. 1963년 이후 출생한 여성의 5명중 1명이 무자녀가정, 그 다음은 1인가구 순이다. 1933년에 8명중 1명이 무자녀인 통계와는 큰 차이가 난다. 영국도 약 45%정도의 아동이 싱글 맘의 몸에서 태어난다. 미국은 50.4%, 대부분의 북구유럽은 50% 이상이다.

(사)한국수양부모협회는 1982년 미래예측에서 한국이 급속한 저출산으로 2800년경에 소멸한다는 점을 알고 우선 해외입양 가는 아이들을 “우리땅 우리집에서 키우자”는 캠페인을 벌리면서 창립되었다. 1995년부터 남의 아이들을 맡아 키우면서 “출산장려운동”을 벌렸지만 당시 사회는 냉담했다. ‘정신이 나갔다’는 소리와 함께 포스코 지원에 YTN 유희림 현 사업국장과 함께 벌인 2003~2005년까지의 출산장려캠페인도 너무 앞서간다는 비난을 받았고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한국수양부모협회가 출산장려운동을 못하게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정도로 사회는 출산장려에 대해 냉담했다. 2004년에 (사)유엔미래포럼에서는 한국이 현재 출산율로 가면 2305년에 인구가 약 5만 명만 남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출산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제 모두가 출산장려운동을 벌이고 있어 1982년부터 필자가 미래예측을 근거로 시작한 출산장려운동이 날개를 달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은 너무나 많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수양부모협회와 (사)나봄문화에서 벌리는 싱글맘지원 운동이다. 아직 유림 등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싱글맘의 출산장려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미래예측에 의하면 이러한 반대는 2012년에 완전히 사라진다.

사라지는 국가에 외국투자자들이 발길을 끊을 것이고 이것이 2012년 대선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출산캠페인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의 위험을 홍보하여 국민인식을 바꾸는 일이다. 출산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스스로가 하기 때문이다.